이슈의 뒷편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블로그를 죽이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들어 머리 속의 생각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논리적 질서정연함과의 거리는 먼 편이고,
어찌보면 너무나도 편협적인 시각으로서의 정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확대해석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뒷북임을 인지하고 글을 읽어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난 월요일, 추석이 지나고나서 바로 큰 국제적 뉴스가 터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성명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일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언론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서는 때맞춰서 댓글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각계각층의 블로그 분들도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고 확실하게 자리 매김 한 것은 북한에서의 핵무기 개발 또는 실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눈치 채지 못했고, 막지 못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것까지는 허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허물이지는 않아보이지만.
그런데 "막지 못한 것"도 허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북한의 최고 우방국 중국 등에서도 그들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마당에 한국 정부가 무슨 수로 그 실험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개발은 현 정권과 관계 있는 부분인가?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가?
관계장관의 문책까지 이어져야 하는 문제인가? 등입니다.
뭐, 지금 제가 거론한 대부분의 문제가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주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치 뉴스를 주목하지 않아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제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전 언론에 하신 말씀처럼,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문제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는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태평양 건너의 미국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의 한국은 없다.
아쉽지만, 북한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나, 북한의 입장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고 문제의 중심을 찾아봐야하지 않을까요?
Update 10.19.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설령 핵실험이 실패하여 핵무기가 없더라도, 어느 순간엔가 어떤 고양이든 물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북 강경대응만을 능사로 보는 미,일 등의 태도가 과연 옳은 일인지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은데. 보수 정당과 언론들의 행태는 그렇지 못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조금 전, 네이버뉴스에서 '국회의원 전용 승강기 부활?'에 대한 기사를 보고 포스팅합니다.
"권위"를 미학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 정치인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므로 더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권위'를 국민 스스로 부여해 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로비스트'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이하 정치인들로 통일)과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려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국민이 높습니까?
국회가 높습니까?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 그 국회의원을 구성해 주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 보다 '국회'가 높고, 일반인 보다 '정치인'이 높습니까?
이것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물론, 몇몇 면책 특권들까지 전부 부정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그외의 것들까지 특권으로 가지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걸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지난 번 포스팅에 연결되는 논점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당' 중심의 선거 운동과 '당' 중심의 당락 결정 등이 우리 정치의 아킬레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중심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일관된 정치논리, 정치윤리 등이 배제된 현재 정치판이 문제가 아닐까요?
<'무능한' 정부 보다 '부패한' 정당이 낫다> 라고 하는 극단적 생각이 잘못된 것이겠죠.
'무능한' 정부 또는 여당에는 '능력있는' 정치인은 없을까요?
아, 물론 '부패한' 정당에도 '깨끗한' '정직한' 정치인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현실이 이렇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당'이 아니라 '인물' 입니다.
잘 생각하고 삽시다.
'국민'이 '국회' 보다 높고,
'국회'가 '국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결정합니다.
[어쩌다보니 얘기가 다시 정치인의 자질 쪽으로 흘러버린 듯 싶습니다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국민이 정치인 보다는 높다 -_-; 굽실거리지 말자!!!]
이 글을 보면서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대로 된 당이 나와서 그 정당으로 정권이 이양된다고 해도 좋은 나라가 될까?
이미 우리는 한나라당의 대안으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대안을 정해서 몇년을 지내왔습니다. 그전에 이미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안을 채택했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그렇다고 나쁜 결과를 얻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틀을 깨고자 "열린우리당"이라는 새 옷을 갈아입은 정당을 대안으로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년 우리는 그 대안이 그닥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대안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의 부추김 때문일 수도 있겠고, 현 정부에 대한 불신감 또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 대안이 다시 제시된다고 해서 그 대안이 정상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걱정인 겁니다.
정책이 제시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정당, 일부 언론에서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정책이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우겨 버린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 될 겁니다.
물론 억측일 수도 있고, 잘못된 추론에 의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만 이게 현실아닙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래서 대안정당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정치인과 그를 찾아낼 수 있는 또는 뽑아줄 수 있는 국민. 굉장히 어려운 답이겠지만 그게 답이겠지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올바른 정치인을 찾으려 노력해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올바른 사람은 정치로 들어오는 법이 별로 없어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올바른 눈을 가진, 올바른 심장을 가진, 올바른 생각을 가진. 말로만 국민을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가슴으로 국민을 외치는 정치가. 이 나라엔 언제쯤 도착할까요?
아직, 그 도착지점이 멀어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포스팅을 남기기에 뻘쭘합니다.-_-; 정치적 관심은 많으나 정치적 참여는 눈꼽만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 헐 뜯기에만 열중하는 사람으로 이런 포스팅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며 부조리임에도 뚫린 입, 풀린 손으로 이런 말을 해대고, 써대고 있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잘해야겠지요? ^^)
ps. 한나라당, 그렇게 살지 맙시다.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그려.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줄인다고 외치지 말고, 당신네 지지율을 위해 감세를 외치고! 당신네 집안 지자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외친다고 떳떳하게 말해봅시다 그려.
어제(8월 1일)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회 교육위에서의 '청문회'아닌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 오전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사퇴를 표명했다.
큰 관심을 가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론에서 떠드는 모습이 마냥 이뻐만 보이지는 않았기에 유감을 표명해 본다.
몇가지 유감스러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넘어가야 시원할 듯 하다.
1.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통과했는가?
김병준 前 교육부총리는 10일 간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수행했기에 그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도록 동의를 해 주었는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명'에 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 사안 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사퇴에까지 이르렀다.
정부 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도,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로 확정되어 사퇴를 종용받게되고, 종국에는 사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2. 과연 학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가?
두번째 의문 또한 상기 의문에 이어진다. 학자로서의 도덕성 부분은 교육위에서의 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검증되어진 Fact(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언론에 의해 어느정도 부풀려진 부분이 없지 않다 정도로만 넘어가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리 하고 싶은 얘기가 없다. 이미 다른 블로거들에 의해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속칭 '코드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이 사태를 통해, 야당에서 문제 삼는 점은 '코드인사' 부분이다. 코드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는 이야기다.
자, 생각해 보자.
내가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꽤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의를 받아서 '직원'을 뽑아야 하는가? 좋다. 사회적 동의까지는 아니라고 치고,
내 회사의 직원을 뽑는 것에 있어서 나와 '코드'(성향)가 맞지 않는 직원을 뽑는 일이 있을까?
나와 함께 일하기 편한 직원을 뽑는게 문제인가?
지나온 몇번의 장관급 인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장관 임명과정에서 거치는 도덕성 문제와 코드인사에 대한 철저한 배척을 통한(?) 야당의 인사 견제였다.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중요성으로 인정한다고 쳐도
'코드인사'라서 인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몇마디만 더 던지고 포스팅을 마친다.
1. 도덕성 운운하는 당신네들, 그새 잊었는가?
최연희라는 사람을. X 뭍은 개가 겨 뭍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생각지는 않나?
2. 억지부리기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이여, 제발 생각 좀 하자.
당신네들이 말하는 '코드인사'로 인한 잘못된 인선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냔 말이다.
ps.
많이 흥분했었나? 마무리가 없다.
이미 교육부총리는 사퇴했다. 그리고, 더이상의 교수들 속에서 교육부 수장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교육에 일가견있다 하는 그들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이제 누가 맡을 것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하는 옛말이 무색한 현실이다.
그들의 노는 형식의 재미 때문이기도 하고,
현재 인터넷에선 어떠한 말들이 오고가나 하는 가에 대한 작은 관심이랄까.
오늘 내가 여기에 적으려고 하는 것은,
그네들의 관심사나 그네들의 말투 등이 아니라, 그네들의 행동거지다.
제목에 나타낸 것 처럼,
각종 뉴스 사이트에 등장하는 리플러들의 성향이다.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기사에 꼭 등장하는 두 가지 유형의 네티즌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노빠"요,
또 다른 하나는 "수구꼴통" 이다.
정부 또는 열린우리당쪽의 편을 들거나 그쪽 의견에 약간의 동의의 표시라도 한다면,
그는 인터넷에서 '무조건' - 거의.. "노빠" 라는 취급을 받는다.
물론 그들의 절반 이상은 노빠가 아닐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누가 아는가? 그는 한나라당의 골수분자임에도 그 의견에는 동의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그는 당연히 '노빠'로 결정된다.
또 다른 하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한나라당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는 좀 덜한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네티즌은 '반드시' 수구꼴통이며, 박빠다.
- 사실 '박빠'라는 말은 얼마전 부터 등장한 것으로 아는데, 맘에 안든다. 아, 물론 '노빠'도.
어째서인가?
노빠 아니면 수구꼴통이어야 되는 이유는 무언가.
열린우리당을 좋아하면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하는 말에 동의하거나 지지할 수는 없는 일인가?
아니면, 한나라당에 충성하면서 일명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는 없는 일인지.
지난 이야기지만,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의 탓이 컸으리라 믿는다.
각각의 후보가 가진 공약이나 정책, 행정능력을 바라본 선거가 아니라.
단순히 어느 한 정당에 대한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반감' 때문임을.
이왕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정치인 개개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그 사람이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에 이러리라
그 사람은 한나라당이니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정치를, 나라를 후퇴시킨다.
나는 노빠도 , 수구꼴통도 아니다.
아,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무조건 지지하는 흔히 말하는 '좌파'는 더욱 아니다.
나름대로, 중도개혁 성격의 좌파내지는 개혁성향의 중도보수쯤 될까.
나 나름의 노선이 정확하지 못한 것이 이런 글을 쓰는데 망설임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해야할 말인 것 같아 적어보련다.
아,
누가 이 긴 글(?)을 읽을지는 몰라도.
노빠, 수구꼴통에 대한 상사(相死)의 논쟁은 여기 말고 "네이버"에 가서 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