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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눈가리고 아웅?세종시, 눈가리고 아웅?

Posted at 2010/01/12 12:50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어제 예견된 사달, 세종시 백지화와 경제도시라는 포스팅을 원혜영 의원의 세종시 관련 포스팅에 트랙백으로 보내면서 블로그를 시작한지 2년여를 넘겨서 최고로 많은 트랙백을 받았습니다.. 워낙에 트랙백을 주고 받은 적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지요?

그리고, 오늘 그 트랙백 중 한 포스팅을 보고 미투데이에 '세종시' 관련 토픽이 올라와 있길래 그곳에 을 하나 남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결국 '눈가리고 아웅' 이 아닐까 하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내세우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국무총리 인선에까지 이어졌고 이는 결국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 계획'의 백지화와 '기업의 이전, 학교의 이전'을 통한 새로운 '세종시'의 건설로 귀결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업의 이동이야 그렇다고 치더라고, 학교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곳 경제가 활성화 될까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일까요?
정답은 다들 알고 계신 것 처럼 그렇지 않다 입니다.

대학 생활을 천안에서 해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결과이지요. 천안과 서울/경기권의 이동 거리는 불과 한시간 입니다. 요즘은 전철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에는 자취생들과 하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곳의 실질적 경제 인구라든지, 거주 인구라든지 하는 것들이 증가했을런지요?

경제지표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그리고 지금 현재의 천안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몰라도) 제가 학교를 다니던 무렵의 천안은 학기 중에는 활발해 보이지만, 학기가 끝나면 어딘지 삭막해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방학이 되면 썰물과 같이 빠져버리는 천안의 자취촌들은 삭막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도시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미 많은 지방의 도시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텐데.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프렌들리 정책, 좋습니다.
정부에서 기업들과 친하게 지낸다는데 누가 뭐라고하겠습니까만.
어째서 친한 기업은 전부 '대'기업인지요?

중소상인들의 조그만 가게는 기업 아닙니까? 그들은 Business 하는게 아니고 뭐랍니까?

아, 논점이 새버렸습니다.-_- 제가 가게 하다가 말아먹어서 이러는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들을 보니, 어제의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눈도 귀도 모두 막고 자기 입만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여서 참으로 안되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세종시 원안의 백지화는 안될 일 입니다.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안될런지요?

당신들이 지방 내려가는거 싫은 만큼, 서울에 살고 있는 소시민들도 내려가기 싫은 겁니다.
이왕이면 어려운 소시민들보다는 좀 있는 당신네들이 좀 내려가서 거기서 일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오늘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저겁니다. 괜히 주절거렸지요?

블로그 2년 넘게 했지만. 쉬는 기간도 많았고, 다시 키보드 잡은지 얼마 안되서 글 같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시겠지요? ^^



이글은 따로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개로만 설정하고, 어제 한 포스팅에 트랙백으로만 걸겠습니다.



예견된 사달, 세종시 백지화와 경제도시예견된 사달, 세종시 백지화와 경제도시

Posted at 2010/01/11 17:50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어쩌면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예견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대선 때부터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일명'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로의 이전은 불가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로인한 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대선후보 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각주:1] 어디까지나 대선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정운찬씨로 바뀌면서 세종시 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은 통 이런데 신경을 안써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구나 예견했던 것 처럼.
반드시 그래야하는 것 처럼.

세종시의 기존 계획은 백지화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공식발표가 되었으니 되돌리기는 어려워보이는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고, 지지자들의 성향에 따라서도 갈리는 정책이었던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미 바로 이전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정하여 진행하던 규모가 상당한 정책이 단시간만에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으로 변질 되었다는 점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가 앞으로 더 생기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지금 시대가 경제에 목숨걸 만한 시대인가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대기업만 성공하면 되는 겁니까?
옮긴다고 하는 기업이나 학교의 면면을 보면 이것이 과연 그곳으로 이동하면 떨어지는 무엇을 바라지 않고서야 이동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겠습니까?

얼마 전 사면된 '이건희'의 '삼성'의 이동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이동이 순수하게 안보인다면 제가 너무 비뚤어진 시선을 가진 것일까요?

거짓말로 점철되어 가고 있는 현 정부는 과연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방법도 문제이고, 가고 있는 길도 문제라면 방법도 고민해봐야하고 가고 있는 길에 대한 고민도 해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째서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분께서는 귀도 막고, 눈도 감고 자기 할 말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그냥 주식회사 '대한민국' 인 겁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그리 되어 있단 말인가요?

답답한 마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앞으로가 기대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기대 되시나요?


※ 본 글은 '원혜영 의원'의 '폭풍의 눈' 세종시, 이젠 경제도시라고? 의 트랙백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세종시 백지화와 관련하여  몽키렌치님의 'Green Monkey Blog'의 포스팅도 참조 하였습니다.
   (사실 별로 한 말이 없어서 참조랄 것도 없기는 했습니다.)
※ 자료를 모으고 모아서 포스팅을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저 푸념이라도 하기 위해 푸념 포스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1. 몽키렌치님의 블로그(http://savenature.tistory.com/)에서 관련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대통합민주신당 핸드폰 경선에 참여했습니다.대통합민주신당 핸드폰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Posted at 2007/10/13 10:20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 배너를 걸면서, 경선에도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초에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오늘에서야 투표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가 참 독특하네요. ^^;

참여방법이 간단하기도 하지만, 선거인단을 등록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걸리는 시간도 짧아서 좋더군요.

사실,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선을 보면서 참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그 숱한 의혹과 비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고공비행 중인데 비해,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군에 속한 이들은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형국을 보여주어 '역시 한국정치는..'이라는 푸념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뿐이네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가 나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손학규'나 '정동영' 두 분 중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누가 되든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름처럼 '대통합'을 이루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 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선이 끝난 뒤에 '박근혜'씨가 보여준 통 큰 모습이,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들에게도 보였으면 하는 마음과 대통령 후보가 될 한 사람을 온전히 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07/09/29 - 대통합국민경선 광고 블로그로 선정

대통합국민경선 광고 블로그로 선정대통합국민경선 광고 블로그로 선정

Posted at 2007/09/29 10:13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얼마 전, 헤럴드경제신문에서 '기사화'되었던 '대통합국민경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블로그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포스팅이 좀 뜸했던터라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 저녁 집에서 메일을 확인해보니 '축하한다는' 메일이 도착해있더군요.. ^^;

스크립트는 메일로 첨부되어서 왔고,
해당 첨부파일을 압축해제 하니 몇개의 파일이 나와서 간단하게 오늘 아침 배너를 걸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FTP'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티스토리' 사용자의 경우 다른 계정에 올려서 걸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저야 계정이 있어서 해결했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저 광고 배너를 이용해서 핸드폰경선에 참여할지 궁금하네요 ^^

조갑제, 이명박의 지능형 안티로 등극!조갑제, 이명박의 지능형 안티로 등극!

Posted at 2007/07/18 17:35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미디어다음에서 기사를 검색하다 내 개인 레이더 망에 조갑제씨가 또 걸려들었습니다.
도덕성 검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 해당 칼럼의 내용은 지난 번 '부자가 더 도덕적'이라고 밝혔던 칼럼에 비해서는 그 내용이 짧습니다.
본 칼럼에 대한 기사는 뷰스앤뉴스 곳에서 기사화 한 듯하고, 해당 칼럼은 역시나 조갑제씨의 개인 홈페이지 조갑제닷컴 또는 Natizen.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칼럼을  한 번 되새김질 해보겠습니다. ^^
*정치인의 부패와 기업인 출신 인사의 부동산 투자 중 어느 것이 더 부도덕한가?
*기업인 출신 인사의 재산축적과 공직자 출신의 축재 중 어느것이 더 부도덕한가?
*정치부패와 국가보안법 위반은 어느것이 더 부도덕한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즉 反국가행위와 부동산 투기는 어느 쪽이 더 부도덕한가?
글의 서두에 밝히는 누가 부도덕한가? 라는 물음입니다.
당연지사 뒤엣 것이 더 도덕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의도는 이것이겠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정도?
어이쿠야!


마지막의 문장이 더 환상적입니다.

도덕성 검증을 하려면 實事求是해야 한다. 現實과 事實에 기초하여 합리적 기준을 만들고 是非를 가려야 한다는 말이다. 合理는 상식을 바탕으로 삼는다. 李東馥 선생이 썼던 대로 위법사안은 법대로 하면 되고 도덕성 문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 민주국가에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대한민국은 道德공화국이 아니라 民主공화국이다(헌법1조).
이런! 대한민국은 '도덕공화국'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행동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연일 계속되는 조갑제의 칼럼은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모양새이긴 한데.
어딘가 모자라고, 얻어맞을데가 많은 꼴이 '지능형 안티'가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전여옥도 그렇고, 조갑제도 그렇고.
어째,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득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힘들겠습니다.. ^^;


이 정도면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까?이 정도면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까?

Posted at 2007/07/12 17:40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어제 '왜 富者가 가난한 사람보다 더 도덕적인가?' 라는 글에 달린 리플입니다.
혹시 몰라서 캡쳐한 화면을 보시죠.. ^^


명랑소녀라는 닉네임의 저 분!
분명히 기회를 줘보자고 했습니다. 저건 분명히 지지선언이겠습니다.
게다가 대담하게도 자신들의 카페 주소도 공개해놨습니다.

두번째 그림은 해당 카페의 메인페이지 입니다.
굳이 해당 카페에서 그들이 무슨 글을 올리는지까지는 궁금하지 않아 가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이들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얼굴 사진이며, 그의 대표적인 공약이며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확실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캡쳐한 그림을 그대로 올렸더니 레이아웃이 깨지는 바람에 급히 수정합니다. ^^
에..근데도 깨지네요 아무래도 올블릿 문제인 듯 합니다.. -_-;)

이 글을 보시는 블로거 분들의 의견 반영하여 신고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결정해주세요!!!

노무현과 참여정부, 그리고 절대선(善) !노무현과 참여정부, 그리고 절대선(善) !

Posted at 2007/05/31 11:44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당(소위 딴나라당)과 그 소속 의원들의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절대선(善)을 바라는게 아닐까?

예수는 이런 말을 했다.
"죄 없는자 돌을 던지라"

그런데..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죄 없는 자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
응? 비슷해 보이네.

예수의 말과 한나라당의 말은 같은 조건일까?
그건 읽는 사람이 알아서 선택할 말이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까먹긴 했는데..
아무튼.. 노무현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딱 20년만 흐르고 지켜봅시다..

정치인이여!! 노무현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회를 돌아보라!정치인이여!! 노무현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회를 돌아보라!

Posted at 2006/11/29 13:58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노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또 다시 파장을 일으켰다.
잔잔하지 못한 바다였지만, 그 파도의 영향은 커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듯 하다.

언제나처럼,
그 말의 진의는 뒤로 한채 (물론 진의야 어떠했든 경솔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하려거든 당장 그만두던지, 국민들 생각을 해보라고 여기저기서 충고다.. -_-;


오늘자 뉴스를 혹시나 보았는가?
50%가 넘는 법안들이 국회에 멈추어 서 있다.
누가 주도했는가?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을 잡으려고 했다면, 그 한 사람만 잡아라.
국민들 발목까지 잡으면서 모두 노무현 탓이라고 떠들어대지 말고. -_-;

내가 정치뉴스를 흘려 들은지도 근 10여년이련만..
정기국회는 물론이고, 임시국회를 동원해서라도 제대로된 회의를 이끌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

국회의원은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정치인 나부랭이들 -_-;



아흠..
이런 식으로 정치할거면 뭐하러 민주주의니 국회니 대통령이니 뽑아놨을까나?

너들이 그리 싫어하는 북한 처럼 한 사람 맘대로 그냥 살자꾸나.. -_-;
뭐.. 누가 그 한사람이 되던 난 상관안할테니까..


이것 참, 하고 싶은 말은 태평양 바닷물처럼 많은데 귀찮네.. -_-;


정치, 그 달콤한 유혹정치, 그 달콤한 유혹

Posted at 2006/11/21 16:43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좌파 재집권 막는게 내 일”…이회창씨 정계복귀?(동아일보)

이회창 "이 정권 하는 것 보니 싹수가 노랗다” (세계일보)

이회창 "'좌파 정권 종식'이 바로 내 역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적 행보가 언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복귀하려는 행색이 영 어색합니다.


또다시 좌우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색깔론을 연상시키며 돌아오려고 하는 행색이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만..

저런 기사들을 쏟아내는 소위 '보수우익'언론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가운가 봅니다.
그저 그런 한사람이 보기엔 영 어색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이회창씨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만하겠다고 하셨으면 조용히 계시는 편이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뭐, 굳이 나와서 할 말을 하시겠다면야 제가 말릴 힘이야 있겠습니까만은..

보기 좋은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ps. 최연희 의원 사건 때도 그러하긴 했지만, "정치"라는 것이 마약성분이 강한가 봅니다.
그놈의 정치가 뭐길래.. ^^;

북한의 핵개발과 노무현 정권의 상관 관계북한의 핵개발과 노무현 정권의 상관 관계

Posted at 2006/10/18 13:09 | Posted in 생각로그/정치이야기

이슈의 뒷편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블로그를 죽이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들어 머리 속의 생각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논리적 질서정연함과의 거리는 먼 편이고,
어찌보면 너무나도 편협적인 시각으로서의 정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확대해석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뒷북임을 인지하고 글을 읽어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난 월요일, 추석이 지나고나서 바로 큰 국제적 뉴스가 터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성명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일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언론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서는 때맞춰서 댓글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각계각층의 블로그 분들도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고 확실하게 자리 매김 한 것은 북한에서의 핵무기 개발 또는 실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눈치 채지 못했고, 막지 못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것까지는 허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허물이지는 않아보이지만.
그런데 "막지 못한 것"도 허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북한의 최고 우방국 중국 등에서도 그들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마당에 한국 정부가 무슨 수로 그 실험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개발은 현 정권과 관계 있는 부분인가?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가?
관계장관의 문책까지 이어져야 하는 문제인가? 등입니다.
뭐, 지금 제가 거론한 대부분의 문제가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주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치 뉴스를 주목하지 않아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제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전 언론에 하신 말씀처럼,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문제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는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태평양 건너의 미국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의 한국은 없다.
아쉽지만, 북한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나, 북한의 입장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고 문제의 중심을 찾아봐야하지 않을까요?


Update 10.19.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설령 핵실험이 실패하여 핵무기가 없더라도, 어느 순간엔가 어떤 고양이든 물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북 강경대응만을 능사로 보는 미,일 등의 태도가 과연 옳은 일인지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은데. 보수 정당과 언론들의 행태는 그렇지 못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