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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8.02 교육부총리 사퇴에 대한 유감
2006.08.02 15:27

어제(8월 1일)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국회 교육위에서의 '청문회'아닌 청문회가 있었고,
오늘 오전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사퇴를 표명했다.

큰 관심을 가지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언론에서 떠드는 모습이 마냥 이뻐만 보이지는 않았기에 유감을 표명해 본다.
몇가지 유감스러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넘어가야 시원할 듯 하다.

1.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통과했는가?

김병준 前 교육부총리는 10일 간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렇다면, 국회는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수행했기에 그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하도록 동의를 해 주었는가?

인사청문회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임명'에 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한 사안 이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사퇴에까지 이르렀다.

정부 또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도,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 '사실'로 확정되어 사퇴를 종용받게되고, 종국에는 사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2. 과연 학자로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가?

두번째 의문 또한 상기 의문에 이어진다. 학자로서의 도덕성 부분은 교육위에서의 청문회를 통해 사실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차이가 있다. 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검증되어진 Fact(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언론에 의해 어느정도 부풀려진 부분이 없지 않다 정도로만 넘어가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선 그리 하고 싶은 얘기가 없다. 이미 다른 블로거들에 의해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3. 속칭 '코드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의 이 사태를 통해, 야당에서 문제 삼는 점은 '코드인사' 부분이다. 코드인사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라는 이야기다.

자, 생각해 보자.
내가 운영하는 한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꽤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의를 받아서 '직원'을 뽑아야 하는가? 좋다. 사회적 동의까지는 아니라고 치고,
내 회사의 직원을 뽑는 것에 있어서 나와 '코드'(성향)가 맞지 않는 직원을 뽑는 일이 있을까?

나와 함께 일하기 편한 직원을 뽑는게 문제인가?


지나온 몇번의 장관급 인사를 바라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장관 임명과정에서 거치는 도덕성 문제와 코드인사에 대한 철저한 배척을 통한(?) 야당의 인사 견제였다.

정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견제를 하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중요성으로 인정한다고 쳐도
'코드인사'라서 인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몇마디만 더 던지고 포스팅을 마친다.

1. 도덕성 운운하는 당신네들, 그새 잊었는가?
  최연희라는 사람을. X 뭍은 개가 겨 뭍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생각지는 않나?

2. 억지부리기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가는 정치인들이여, 제발 생각 좀 하자.
  당신네들이 말하는 '코드인사'로 인한 잘못된 인선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냔 말이다.


ps.
많이 흥분했었나? 마무리가 없다.
이미 교육부총리는 사퇴했다. 그리고, 더이상의 교수들 속에서 교육부 수장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교육에 일가견있다 하는 그들이 배제되어야 한다면, 이제 누가 맡을 것인가?
교육은 백년지대계 라고 하는 옛말이 무색한 현실이다.




Posted by 푸른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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