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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18 북한의 핵개발과 노무현 정권의 상관 관계
2006.10.18 13:09

이슈의 뒷편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이 블로그를 죽이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들어 머리 속의 생각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논리적 질서정연함과의 거리는 먼 편이고,
어찌보면 너무나도 편협적인 시각으로서의 정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무 크게 확대해석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뒷북임을 인지하고 글을 읽어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난 월요일, 추석이 지나고나서 바로 큰 국제적 뉴스가 터졌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고 하는 공식적인 성명 발표가 있었고, 이어서 일본,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언론사이트와 포털 사이트에서는 때맞춰서 댓글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각계각층의 블로그 분들도 해당 내용에 대한 포스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고 확실하게 자리 매김 한 것은 북한에서의 핵무기 개발 또는 실험에 대해 한국 정부는 눈치 채지 못했고, 막지 못했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것까지는 허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큰 허물이지는 않아보이지만.
그런데 "막지 못한 것"도 허물이 될 수 있습니까?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북한의 최고 우방국 중국 등에서도 그들의 핵실험을 막지 못한 마당에 한국 정부가 무슨 수로 그 실험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개발은 현 정권과 관계 있는 부분인가?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가?
관계장관의 문책까지 이어져야 하는 문제인가? 등입니다.
뭐, 지금 제가 거론한 대부분의 문제가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주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정치 뉴스를 주목하지 않아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아니다" 입니다.
제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전 언론에 하신 말씀처럼,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문제의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이해당사자는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태평양 건너의 미국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의 한국은 없다.
아쉽지만, 북한 문제의 당사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나, 북한의 입장에서나.
이 점을 인정하고 문제의 중심을 찾아봐야하지 않을까요?


Update 10.19.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코너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설령 핵실험이 실패하여 핵무기가 없더라도, 어느 순간엔가 어떤 고양이든 물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대북 강경대응만을 능사로 보는 미,일 등의 태도가 과연 옳은 일인지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할 것 같은데. 보수 정당과 언론들의 행태는 그렇지 못하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Posted by 푸른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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