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17. 16:49
오늘 점심식사하러 가는 길에, 누군가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을 탓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바 '월급쟁이'들은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론'이라는데서 말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른바 피해의식이랄까요? 서민(일반적인 서민의 기준도 모호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썼으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일반인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나가고 있는 '충실한' 납세자 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충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 내는 세금은 무척 아까워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충실한' 또는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세금 감면'을 위해 연말 정산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등에서 보듯이 '적법한' 또는 '적절한' 절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까지 나쁘다고 이야기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른 바 '가진 자' 라는 사람들의 세금 아끼기(?)가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전문직 종수자의 수입 누락 등을 통한 탈세,
대기업 총수들과 같은 엄청난 부자들의 증여세 탈루,
탈세에 대한 가벼운 처벌.

어찌보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정책입안자나 법안제출 및 법안의결자들이 '대부분' '가진 자'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적되오는 것 같은 '탈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탈세자들을 배째라 정신으로 무장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점심시간에 들었던 세금을 내는 게 '잘못'인 것 처럼 들리는 뉘앙스의 소리를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당연한 의무가 왜 잘못된 것으로 또는 손해보는 것으로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겠지요?

언제쯤이면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될런지 안타까운 마음 밖에는 안남습니다.





Posted by 푸른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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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antlog.tistory.com BlogIcon antlog 2006.11.17 17: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고 제일 좀 그런것은...
    제가 납부하는는 세금이.. 저기.. 여의도에 있는 동물원에
    쓰인다는 것과 또 세금이 다시 납부자에게 사회적인 환원이
    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없다는 점도 있지요..
    솔직히.. 세금.. 정말 이러면 안되겠지만..솔직히...
    아깝습니다.....ㅠㅠ

    • Favicon of http://greenyfall.com BlogIcon 푸른가을 2006.11.17 17: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용되는 사용처가 적절치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_-;
      그 아까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버려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2. 찬성 2006.11.17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을 추천합니다. 저는 각자가 내는 세금만큼 더 당당하고 떳떳해지는 사회 분위기가 빨리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내면서 생색내는 건 좋아하면서도 자기가 내는 세금이 극빈층 생활지원금으로도 쓰인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