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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17 세금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회 (3)
2006.11.17 16:49
오늘 점심식사하러 가는 길에, 누군가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음을 탓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바 '월급쟁이'들은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언론'이라는데서 말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이른바 피해의식이랄까요? 서민(일반적인 서민의 기준도 모호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썼으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일반인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들은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급에서 꼬박꼬박 세금이 나가고 있는 '충실한' 납세자 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충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 내는 세금은 무척 아까워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충실한' 또는 '성실한' 납세자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세금 감면'을 위해 연말 정산 등의 방법을 통해서 환급해 주는 경우 등에서 보듯이 '적법한' 또는 '적절한' 절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까지 나쁘다고 이야기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이른 바 '가진 자' 라는 사람들의 세금 아끼기(?)가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전문직 종수자의 수입 누락 등을 통한 탈세,
대기업 총수들과 같은 엄청난 부자들의 증여세 탈루,
탈세에 대한 가벼운 처벌.

어찌보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해결점이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정책입안자나 법안제출 및 법안의결자들이 '대부분' '가진 자'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적되오는 것 같은 '탈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탈세자들을 배째라 정신으로 무장하게 만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점심시간에 들었던 세금을 내는 게 '잘못'인 것 처럼 들리는 뉘앙스의 소리를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당연한 의무가 왜 잘못된 것으로 또는 손해보는 것으로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겠지요?

언제쯤이면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될런지 안타까운 마음 밖에는 안남습니다.





Posted by 푸른가을